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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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농가당 농민수는 몇 명인지?

    《농업경영체등록 기준 1.4명, 통계청 기준 2.6명 》

     

    □ 농업경영체등록 기준 농가당 경기도 농민수는 1.4명 수준('20년)

    구분

    2019

    2020

    증감

    농가수

    농민수

    농가수

    농민수

    농가수

    농민수

     

    전국

    1,686,068

    2,446,568

    1,730,905

    2,478,680

    44,837

    32,112

     

    경기

    211,683

    294,484

    212,993

    293,638

    1,310

    -846

     

    비중(%)

    12.6

    12.0

    12.3

    11.8

    -0.3

    -0.2

     

    □ 통계청 기준 농가당 경기도 농민수는 2.6명 수준('19년)

    구분

    2018

    2019

    증감

    농가수

    농민수

    농가수

    농민수

    농가수

    농민수

     

    전국

    1,020,838

    2,314,982

    1,007,158

    2,244,783

    -33,680

    -70,199

     

    경기

    113,288

    296,350

    109,470

    282,343

    -3,818

    -14,007

     

    비중(%)

    11.1

    12.7

    10.9

    12.6

    -0.2

    -0.1

  • 69 읍면 담당자가 어떻게 부당수령자를 확인할 수 있는지?

    《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 》

     

    □ 경기도가 구축한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읍면 담당자가 부당수령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 안내


      ○ 지급제한 기간에 신청할 경우 자동으로 부당수령자임을 안내하도록 시스템 구축

  • 68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가 제외될 우려에 대한 대책은?

    《 기초생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충분히 안내 》

     

    □ 기본소득 제도 자체가 법률에 기반하지 않고 시행되는 관계로
      농민기본소득은 이전소득으로 분류

     

    □ 농민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기 전까지는 농민 스스로
      기본소득과 생계 급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

  • 67 신청내용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달라도 되는지? 불이익은 없는지?

    《 실제 영농사실로 사업을 신청 했다면 불이익은 없음 》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틀려도 농민기본소득 신청시 작성한 내용이
        맞다면 기본소득을 지급


      ○ 농업경영체 정보와 다를 경우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확인할 예정이며,
          농업경영체 정보가 틀릴 경우 농식품부에 불일치 여부가 통보될 예정

      ○ 거짓 농업경영체정보로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불이익은 없으나
          농업경영체정보 변경 필요

  • 66 분기별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서 분기 중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환수하는지?, 환수할 경우 얼마를 환수하는지?

    《 전출한 다음 달부터 해당하는 금액 환수 》

     

    □ 농민기본소득은 월단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분기 중 전출할 경우 전출한 다음 달부터 해당하는 금액 환수


       ○ 예를 들어 1/4분기 분으로 15만원을 1월에 지급받고, 2월에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전출한 다음 달인 3월분 5만원은 환수 조치

  • 65 사망 후 몇 달 이후 사망신고를 한 경우, 사망일 이후 지급한 금액을 회수하는지, 사망신고 이후 지급분을 회수하는지?

    《 사망한 다음 달부터 미지급, 이미 지급한 금액은 환수 》

     

    □ 농업에 종사한 경우에만 지급하므로, 사망한 다음 달부터 미지급


      ○ 사망신고일과 상관없이 실제 사망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미지급,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 ‘국가유공자법’이나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등도 실제 행위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지급 또는 중단의 기준일로 설정


    □ 전출이나 전입 등의 경우에도 실제 행위(사건)가 발생한
       다음 달 부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거나 중단

  • 64 다른 사람이 본인의 농지정보를 활용해 신청할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 부당 신청자로 확인될 경우 3년간 지급제한 조치를 받음 》

     

    □ 농지가 중복 신청될 경우 자동으로 안내되고,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실경작자를 확인하여 처리


      ○ 본인의 농지를 타인이 중복해서 신청하면 통합지원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중복신청이 안내되어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 가능

      ○ 이 경우 읍면동 담당자가 마을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실경작자를
         확인토록 통보

  • 63 농민기본소득 부당 신청・수령자의 향후 지급제외 기간은?

    《 부당 신청자 3년, 부당 수령자 5년 》

     

    □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최대 지급제한 기간이 
       5년임을 고려하여 직불금 부당 신청·수령자의 지급제외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 : 3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 5년

  • 62 직불금 부당수령자의 농민기본소득 지급제외 기간은?

    《 부당 신청자 3년, 부당 수령자 5년 》

     

    □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최대 제한 기간(5년)을
       고려하여 산정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 : 3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 5년

  • 61 위원회 위원들의 독단적 판단 우려가 있지 않는지?

    《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토대로 검증 》

     

    □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토대로 3차*에 걸친 확인절차를 통하여
       위원회 위원의 주관적인 결정 차단

         * 읍면동장 확인, 마을 위원회 확인(1차), 읍면동 위원회 확인(2차), 시군 위원회 확인(3차)

     

       ○ 아울러, 객관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체 정보를 농민기본소득
          위원회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