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총 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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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단위 신청시 경영주가 일부 자격 미달시 다른 가족 지급은?
《경영주 제외 지급 가능 》
□ 자격요건은 개별 농민에 대한 신청 및 개별 심사로 지급
○ 예) 경영주가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일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고 경영주의 배우자 등 신청자는
서류제출 및 위원회 심의 후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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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당 농민수는 몇 명인지?
《농업경영체등록 기준 1.4명, 통계청 기준 2.6명 》
□ 농업경영체등록 기준 농가당 경기도 농민수는 1.4명 수준('20년)
농업경영체등록 기준 농가당 경기도 농민수는 1.4명 수준('20년) 구분
2019년
2020년
증감
농가수
농민수
농가수
농민수
농가수
농민수
전국
1,686,068
2,446,568
1,730,905
2,478,680
44,837
32,112
경기
211,683
294,484
212,993
293,638
1,310
-846
비중(%)
12.6
12.0
12.3
11.8
-0.3
-0.2
□ 통계청 기준 농가당 경기도 농민수는 2.6명 수준('19년)
통계청 기준 농가당 경기도 농민수는 2.6명 수준('19년) 구분
2018년
2019년
증감
농가수
농민수
농가수
농민수
농가수
농민수
전국
1,020,838
2,314,982
1,007,158
2,244,783
-33,680
-70,199
경기
113,288
296,350
109,470
282,343
-3,818
-14,007
비중(%)
11.1
12.7
10.9
12.6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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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담당자가 어떻게 부당수령자를 확인할 수 있는지?
《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 》
□ 경기도가 구축한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읍면 담당자가 부당수령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 안내
○ 지급제한 기간에 신청할 경우 자동으로 부당수령자임을 안내하도록 시스템 구축 -
67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가 제외될 우려에 대한 대책은?
《 기초생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충분히 안내 》
□ 기본소득 제도 자체가 법률에 기반하지 않고 시행되는 관계로
농민기본소득은 이전소득으로 분류□ 농민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기 전까지는 농민 스스로
기본소득과 생계 급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 -
66
신청내용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달라도 되는지? 불이익은 없는지?
《 실제 영농사실로 사업을 신청 했다면 불이익은 없음 》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틀려도 농민기본소득 신청시 작성한 내용이
맞다면 기본소득을 지급
○ 농업경영체 정보와 다를 경우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확인할 예정이며,
농업경영체 정보가 틀릴 경우 농식품부에 불일치 여부가 통보될 예정○ 거짓 농업경영체정보로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불이익은 없으나
농업경영체정보 변경 필요 -
65
분기별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서 분기 중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환수하는지?, 환수할 경우 얼마를 환수하는지?
《 전출한 다음 달부터 해당하는 금액 환수 》
□ 농민기본소득은 월단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분기 중 전출할 경우 전출한 다음 달부터 해당하는 금액 환수
○ 예를 들어 1/4분기 분으로 15만원을 1월에 지급받고, 2월에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전출한 다음 달인 3월분 5만원은 환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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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몇 달 이후 사망신고를 한 경우, 사망일 이후 지급한 금액을 회수하는지, 사망신고 이후 지급분을 회수하는지?
《 사망한 다음 달부터 미지급, 이미 지급한 금액은 환수 》
□ 농업에 종사한 경우에만 지급하므로, 사망한 다음 달부터 미지급
○ 사망신고일과 상관없이 실제 사망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미지급,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국가유공자법’이나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등도 실제 행위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지급 또는 중단의 기준일로 설정
□ 전출이나 전입 등의 경우에도 실제 행위(사건)가 발생한
다음 달 부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거나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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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본인의 농지정보를 활용해 신청할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 부당 신청자로 확인될 경우 3년간 지급제한 조치를 받음 》
□ 농지가 중복 신청될 경우 자동으로 안내되고,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실경작자를 확인하여 처리
○ 본인의 농지를 타인이 중복해서 신청하면 통합지원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중복신청이 안내되어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 가능○ 이 경우 읍면동 담당자가 마을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실경작자를
확인토록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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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기본소득 부당 신청･수령자의 향후 지급제외 기간은?
《 부당 신청자 3년, 부당 수령자 5년 》
□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최대 지급제한 기간이
5년임을 고려하여 직불금 부당 신청·수령자의 지급제외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 : 3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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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부당수령자의 농민기본소득 지급제외 기간은?
《 부당 신청자 3년, 부당 수령자 5년 》
□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최대 제한 기간(5년)을
고려하여 산정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 : 3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