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하는 질문 2025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FAQ 2025년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FAQ #1 Q.농어민 기회소득이란?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및 농어촌 재생의 역할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어민에 대한 보상제도 농어업의 공익적기능 및 농어촌 재생의 사회적 가치창출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 미래에 투자하는 경기도 농어민 지원사업 Q.다른 기회소득 등과 중복지급 가능? 다른 기회소득(예술인, 장애인, 체육인 등)과 청년기본소득과는 중복지급 가능함 다만, 농촌기본소득과는 중복지급이 불가함 FAQ #2 농민기본소득과 농어민 기회소득의 차이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농민들에게 조건 없이 지원하는 최저소득 보장 정책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기회 제공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업 및 농어촌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제도임 농민기본소득폐지(25.1.1 폐지)되고 2025년부터 농어민 기회소득으로 확대 통합됨 FAQ #3 Q.농수산물 생산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곳이 해당 시군이 아닌 경우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이상 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실제 농수산물에 생산에 종사하는 경우에 지급가능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경기도 내 시군 및 해당 시군과 연접된 다른 시도의 시군에서 연속하여 2년 이상을 농산물 생산에 실제 종사하는 경우에는 농어민 기회소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가능 Q.GAP 및 무항생체 축산농가가 친환경농가인지??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농산물 및 무항생체축산물은 친환경이 아닌 일반 농산물 생산농가 등으로 지원 FAQ #4 사회적가치 창출활동 기준은? 농어업 교육참여 -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교육(농업, 귀농귀촌, 임업, 귀산총 교육 등)을 이수한자 상가기관에서 실시하는 영농,귀농 교육의 경우 수료증으로 인정 농업교육 포털 -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등록되어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 인정 다만,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농업교육포털에 등록되고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에 인정 자원봉사 - 한국농어촌공사(스마일재능뱅크), 1365자원봉사포털, 사회복지자원봉사(vms)발급서 마을공동체활동(마을환경미화, 공동작업 등): 마을 대표자(이장)가 마을공동체활동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하는 마을공동체활동 확인서 *사회적 가치창출활동은 2025 활동임 FAQ #5 Q.농업 어업 외 종합소득(농외소득)의 종류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성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미포함 되어 해당 소득이 많더라도 농업외 종합소득과는 상관없이 지급대상에 포함 될 수 있음 다만, 농어업인이 시설을 갖추고 농산물 가공제품을 판매할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농외소득(농업외소득):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 종합소득금액에서 통계법 제22조의 한국표준산업분류 농업,임업,어업 소득을 제외한 금액 Q.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유효하고 지급조건에 충족하면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경우 가능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회소득은 지급되지 않음 FAQ #6 Q.농어업경영체 등록 1년미만인 사람의 지급 지급요건 중 영농영어기간은 농어업경영체 등록기간으로 확인 다만, 본격적인 사업시행 첫해로서 실제로 농어업을 경영하나 농어업경영체에 등록기간이 1년 미만인 농어민을 위해 예외 마련함. 전년도(2024년) 농민기본소득 수령자, 1년 이상 영농영어에 종사하였다는 관련된 증빙자료(영농 영어사실 확인서등)를 제출하여 시군 농어민 기회소득위원에서 영농영어기간은 인정 받는자는 지급이 가능함 Q.'경영주 외 농업인'등록기준 농업경영체등록제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하므로 세부적인 등록 기준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상담 콜센터(1644-8788), 경기지원(031-470-2922), 또는 지역 사무소 등으로 상담 요청 FAQ #7 Q.농어민 기회소득 지역화폐 사용처 농어민 기회소득 지역화폐는 경기도의 가맹점 등로기준에 따라 10억원이상, 사행업소, 유흥업소등을 제한 소상공인 매장 적극이용 권장 Q.지역화폐로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의 사용기간 지역화폐 사용기간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며 이후 자동환수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