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행)
경기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경기도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농민/농촌기본소득 지급 신청자 관리 농민/농촌기본소득 지급 신청 접수 및 수급자격 심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관리시스템 회원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ㆍ인증, 회원자격 유지ㆍ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각종 고지ㆍ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농민/농촌기본소득 관련 설문 패널 관리 농민/농촌기본소득 관련 설문 패널 선정 및 설문 조사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경기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민기본소득 지급신청자
ㆍ운영 근거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ㆍ운영 목적 : 농민기본소득 지급신청 접수 및 관리
2. 농촌기본소득 지급신청자
ㆍ운영 근거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ㆍ운영 목적 : 농촌기본소득 지급신청 접수 및 관리
3.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관리시스템 회원
ㆍ운영 근거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ㆍ운영 목적 :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관리시스템 회원 관리
4 농민/농촌기본소득 설문 패널
ㆍ운영 근거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ㆍ운영 목적 : 농민/농촌기본소득 관련 설문 패널 선정 및 관리
※ 기타 경기도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경기도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ㆍ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민/농촌기본소득 지급 신청자 관리 : 5년
2.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관리시스템 회원관리 : 회원 탈퇴 시까지
3. 농민/농촌기본소득 관련 설문 패널 관리 : 5년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경기도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경기도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ㆍ위탁받는 자 (수탁자)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ㆍ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2.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ㆍ위탁받는 자 (수탁자) : 트윈소프트
ㆍ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② 경기도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 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경기도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ㆍ정정ㆍ삭제ㆍ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경기도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경기도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
⑥ 경기도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경기도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농민기본소득 지급 신청자 관리
ㆍ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주민등록상), 지역화폐카드번호, 영농정보(영농소재지, 연간 농산물 판매액 등), 농업인확인서, 가족관계증명,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출입국정보, 병역정보, 농업경영체증명, 이의신청내용
ㆍ선택항목 : 없음
2. 농촌기본소득 지급 신청자 관리
ㆍ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내외국인구분, 휴대전화번호, 주소(주민등록상), 직장 주소, 지역화폐카드번호, 가족관계증명,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출입국정보, 병역정보
ㆍ선택항목 : 없음
3.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관리시스템 회원관리
ㆍ필수항목 :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ㆍ선택항목 : 없음
4. 농민/농촌기본소득 관련 설문 패널 관리
ㆍ필수항목 :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연령, 성별, 직업
ㆍ선택항목 : 없음
5.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ㆍ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경기도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경기도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경기도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경기도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경기도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경기도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경기도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기(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경기도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ㆍ성명 : 최원용
ㆍ직책 : 기획조정실장
ㆍ연락처 : 031-8008-2909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경기도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ㆍ부서명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ㆍ담당자 : 안준현
ㆍ연락처 : 031-8008-2909
ㆍ팩스번호 : 031-8008-3869
ㆍ이메일 : anjh0217@gg.go.kr
② 정보주체께서는 경기도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채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부서
ㆍ부서명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농촌활력부
ㆍ담당자 : 이은경
ㆍ연락처 : 031-548-2319
ㆍ팩스번호 : 031-250-2709
ㆍ이메일 : lina.lee@gafi.or.kr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경기도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경기도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ㆍ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ㆍ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ㆍ전화 : (국번없이)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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