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20일 부터 2023년 09월 05일까지 시행)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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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농민/농촌기본소득 지급 신청자 관리 농민/농촌기본소득 지급 신청 접수 및 수급자격 심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관리시스템 회원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ㆍ인증, 회원자격 유지ㆍ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각종 고지ㆍ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농민/농촌기본소득 관련 설문 패널 관리 농민/농촌기본소득 관련 설문 패널 선정 및 설문 조사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및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농민기본소득 지급신청자
ㆍ운영 근거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8조
ㆍ운영 목적 : 농민기본소득 지급신청 접수 및 관리
2. 농촌기본소득 지급신청자
ㆍ운영 근거 :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지원 조례,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8조
ㆍ운영 목적 : 농촌기본소득 지급신청 접수 및 관리
3.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관리시스템 회원
ㆍ운영 근거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ㆍ운영 목적 :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관리시스템 회원 관리
※ 기타 경기도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민/농촌기본소득 지급 신청자 관리 : 5년
2.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관리시스템 회원관리 : 회원 탈퇴 시까지
3. 농민/농촌기본소득 관련 설문 패널 관리 : 5년
4. 민원사무 처리 : 민원처리 종료 후 3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농민기본소득 지급 신청자 관리
ㆍ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주민등록상), 지역화폐카드번호, 영농정보(영농소재지, 연간 농산물 판매액 등), 농업인확인서, 가족관계증명,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출입국정보, 병역정보, 농업경영체증명, 이의신청내용
ㆍ선택항목 : 없음
2. 농촌기본소득 지급 신청자 관리
ㆍ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내외국인구분, 휴대전화번호, 주소(주민등록상), 직장 주소, 지역화폐카드번호, 가족관계증명,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출입국정보, 병역정보
ㆍ선택항목 : 없음
3.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관리시스템 회원관리
ㆍ필수항목 :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ㆍ선택항목 : 없음
4.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생성·수집되는 개인정보항목이 있는 경우)
ㆍ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농민기본소득 지급신청자
ㆍ운영 근거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ㆍ운영 목적 : 농민기본소득 지급신청 접수 및 관리
ㆍ보유기간 : 5년
ㆍ보유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주민등록상), 지역화폐카드번호, 영농정보(영농소재지, 연간 농산물 판매액 등), 농업인확인서, 가족관계증명,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출입국정보, 병역정보, 농업경영체증명, 이의신청내용
2. 농촌기본소득 지급신청자
ㆍ운영 근거 :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지원 조례,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8조
ㆍ운영 목적 : 농촌기본소득 지급신청 접수 및 관리
ㆍ보유기간 : 5년
ㆍ보유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내외국인구분, 휴대전화번호, 주소(주민등록상), 직장 주소, 지역화폐카드번호, 가족관계증명,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출입국정보, 병역정보
3.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관리시스템 회원
ㆍ운영 근거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8조
ㆍ운영 목적 :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관리시스템 회원 관리
ㆍ보유기간 : 회원 탈퇴시까지
ㆍ보유항목 :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제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결과)
①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행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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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기본소득 지급신청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지역화폐카드번호, 기타(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자료 및 첨부서류 자료 등) |
202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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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농촌기본소득 시스템 회원정보 |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 2021.02. |
제6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아래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파일명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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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농촌 기본소득 신청정보 |
코나아이 | 농민농촌 기본소득 지급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기타(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자료 및 첨부서류 자료 등) |
제7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받는 자(수탁자) | 위탁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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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윈소프트 |
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
②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9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제①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①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1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11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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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ㆍ성명 : 류인권
ㆍ직책 : 기획조정실장
ㆍ연락처 : 031-8008-2909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ㆍ부서명 : 경기도 농업정책과 ㆍ담당자 : 김학수 ㆍ연락처 : 031-8008-4453 ㆍ팩스번호 : 031-8008-2619 ㆍ이메일 : k2mhs73@gg.go.kr |
ㆍ부서명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농어촌활력부 |
② 정보주체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3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부서
ㆍ부서명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농어촌활력부
ㆍ담당자 : 김지은
ㆍ연락처 : 031-250-2753
ㆍ팩스번호 : 031-250-2709
ㆍ이메일 : jieun.kim@gafi.or.kr
제14조(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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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 10. 20.부터 적용됩니다.